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◆ 앵커 :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부동산 과열 현장, 이런 것들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,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 같은데 왜 6억 원입니까? <br /> <br />◇ 석병훈 : 지금 6억 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왜 정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백브리핑 같은 것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6억 원이라는 것을 30년 만기로 빌릴 경우에는 월 원리금상환액이 약 300만 원이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수준이다. 그래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원칙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실제로 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자라는 것은 전체 대출자의 10% 미만인데 이들이 사실은 그동안 DSR 규제 하에서는 고소득자들입니다, 상대적으로.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들이 이번에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, 송파구.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, 용산구 같은 핵심 지역이었거든요. 이곳에 집을 살 수 있던 것들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타깃팅하기 위해서 6억 원이라는 한도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서울에서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나 금천구, 관악구, 구로구, 중랑구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사실은 6억 원을 넘어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.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DSR 규제 하에서도 고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고가 주택 지역, 고소득차를 타깃팅해서 들고 나온 수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◆ 앵커 : 그런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주담대도 막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◇ 석병훈 : 이번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1가구, 1주택을 강제하는 것이다라는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먼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3008090431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